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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혼잡료 프로그램 재개하라” 소송 시작

맨해튼 60스트리트 남단으로 진입하는 차량에 15달러(승용차 기준)를 부과하는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이 시행 직전에 돌연 중단된 가운데, 이를 재개해야 한다는 소송이 본격 진행된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뉴욕주법원 측에 해당 소송을 기각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주법원이 기각 요청을 거부하면서 앞으로 교통혼잡료 프로그램 재개 여부를 놓고 소송전이 이어질 전망이다.   27일 맨해튼 뉴욕주법원은 뉴욕시환경정의연합·라이더연합·뉴욕시클럽·시에라클럽 등이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을 재개해야 한다며 주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두 건이 합당하다고 결정했다. 이들은 호컬 주지사가 지난 6월 교통혼잡료 프로그램 시행 직전에 이를 연기한 것은 주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정부는 이 소송에 대한 기각을 요청했지만, 이날 주법원은 기각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소송 기각여부 결정에 앞서 브래드 랜더 뉴욕시 감사원장과 단체들은 주법원 앞 폴리스퀘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뉴욕시에서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이 절실한 이유에 대해 강조하고 나섰다. 랜더 시 감사원장은 "여름마다 사우나를 연상하게 하는 전철역 플랫폼, 엘리베이터가 없어 접근이 어려운 전철역, 유엔(UN) 총회 시즌이면 차량으로 마비되는 맨해튼 도로 문제 등을 해결하려면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은 꼭 필요하다"며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으로 거둬들인 돈을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가 대중교통을 보수하는 데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MTA는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으로 매년 약 10억 달러를 대중교통 개선에 투자한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다.   그러나 기자회견 현장에는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에 반대하는 이들도 몰려들면서 한바탕 소란이 벌어졌다.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에 반대하는 이들은 대부분 트럭 운송업이나 택시·우버 종사자들로, 교통혼잡료 부과시 생계에 직격탄을 맞는다는 입장이다.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에 반대한다는 한 맨해튼 차이나타운 거주자는 "무엇보다도 수십억 달러 규모의 돈을 MTA가 제대로 쓸 거라는 확신이 없다는 점이 걱정"이라며 "MTA는 제대로 된 내부감사 없이 그저 시민들에게서 돈을 걷을 생각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교통혼잡료는 스몰비즈니스나 운송업 종사자들에게 타격을 줄 뿐, 계획처럼 전철이나 버스 업그레이드로 이어지진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4월 진행된 시에나칼리지 설문조사에서는 뉴욕주민의 3분의 2가 교통혼잡료에 반대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교통혼잡료 프로그램 교통혼잡료 프로그램 교통혼잡료 부과시 맨해튼 뉴욕주법원

2024-09-29

교통혼잡료 연기…“천만 다행” VS “주지사의 배신”

뉴욕주가 6일 논란의 중심에 있던 '교통혼잡료' 시행을 무기한 연기한 가운데, 이 결정에 대한 반응도 크게 나뉘고 있다. 매일 최소 15달러 통행료 부담을 추가로 질 것을 우려하던 자차 운전자들은 반기는 반면, 이번에 뉴욕시 대중교통이 조금이라도 개선되길 바랐던 이들은 아쉬운 분위기다.   교통혼잡료 부과시 매달 300~450달러 이상의 요금을 추가로 부담할 위기에 처했던 한인들은 환영했다. 박광민 뉴욕한인식품협회 회장은 "직·간접적으로 비즈니스에 영향이 클 수밖에 없었는데 반가운 소식"이라며 "처음 제안이 나왔을 때부터 상업용 차량까지 요금을 물린다는 게 논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뉴저지 위호큰에서 맨해튼 사무실로 출근하는 한인 커플도 "당초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이 시행되면 버스를 타 출퇴근 시간이 길어질 예정이었는데 다행"이라고 전했다.   소송전을 펼치던 뉴저지 정치인들도 성명을 내고 반겼다.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는 "교통혼잡료 부과는 환경오염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오염을 맨해튼에서 뉴저지로 옮기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조시 고트하이머(민주·뉴저지 5선거구) 연방하원의원은 "5년 간의 싸움 끝에 뉴욕은 열심히 일하는 뉴저지 거주자들을 위해 올바른 결정을 이끌어냈다"고 반겼다. 매일 맨해튼으로 통근하는 뉴저지 주민은 약 40만명으로 추산된다.     반면 교통혼잡료 시행을 은근히 기다리던 이들은 실망스러워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선거 영향을 우려해 물러났다는 점 때문에 '겁쟁이 호컬', '호컬의 배신'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퀸즈 플러싱에 거주하는 한인 김 모씨(39)는 "이번에야말로 7번, E노선 전철이 쾌적해질까 기대했는데 아쉽다"고 밝혔다. 첼시에 거주하는 한 여성은 "다들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의 재정 문제만 걱정하는데, 실제로 차가 확 줄어든 맨해튼을 상상하면 좋지 않냐"고 되물었다.     매년 10억 달러 수입을 기대하던 MTA는 망연자실한 모습이다. ▶2애비뉴 전철 노선 이스트할렘으로 연장 ▶C·F노선 신호 업그레이드 ▶전철역 휠체어 접근성 확대공사 ▶새 전기버스 구입 ▶롱아일랜드레일로드(LIRR) 전철역 주차장 개선 등 굵직한 프로젝트들이 차질을 빚게 됐기 때문이다. 크레인스뉴욕 등은 MTA가 이사회 의결 등을 통해 교통혼잡료 연기를 막을 수 있는 법적 부분이 있는지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교통혼잡료 주지사 교통혼잡료 시행 교통혼잡료 부과시 머피 뉴저지주지사

2024-06-06

교통혼잡료 시행, 내년 상반기까진 어렵다

뉴욕주에서 추진해 온 맨해튼 교통혼잡료 시행이 내년 상반기까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됐다.     피트 부티지지 교통부 장관은 13일 올바니에서 열린 캐슬턴온허드슨 교량 안전자금 관련 기자회견에 참석, 교통혼잡료에 대한 질문을 받고 “연방정부 최종 승인에 대한 확실한 일정이 잡히지 않았다”며 교통혼잡료 시행 일자가 추가 연기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2018년 필요성이 공론화된 교통혼잡료 부과는 5년 넘게 답보 상태를 이어가게 됐다.   교통혼잡료는 뉴욕시 내 극심한 교통체증을 막기 위해 맨해튼 60스트리트 남쪽 지역으로 진입하는 운전자들에게 최대 23달러의 통행료를 부과하는 정책이다. 2018년 앤드류 쿠오모 전 뉴욕주지사가 처음 언급했고, 2019년 주의회에서 승인됐다. 2008년에도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시장이 교통혼잡료를 추진한 바 있지만, 지역 정치권의 무관심 속에 주의회에서 부결된 바 있다.     부티지지 장관은 “연방정부가 교통혼잡료 부과시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깊이 파고들고 있다”며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임을 시사했다.     지역매체 에이엠뉴욕(amNY)은 연방정부 승인 절차가 미뤄지는 데 대해 교통혼잡료에 대한 반발이 크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뉴저지에서 뉴욕시로 출퇴근하는 이들은 통행료 부담이 너무 크고, 이미 비싼 통행료를 지불하는 통근자들에겐 이중과세가 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거둬들인 돈이 뉴저지주 교통수단에는 전혀 지원되지 않는다는 점도 반대 이유로 꼽힌다.   최근에는 뉴욕·뉴저지주 연방의원들이 교통혼잡료 반대 초당적 코커스를 결성하고, 교통혼잡료 무효화 노력을 펼치고 있다. 이들은 연방정부 측에 교통혼잡료에 대한 추가 환경평가 절차를 요구하며 로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뉴욕주에선 2021년부터 교통혼잡료를 부과할 계획이었으나, 팬데믹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심 부족으로 지연됐다. 지난해엔 800페이지 분량의 환경영향 평가를 발표하는 데까진 성공했으나, 최종 단계인 연방정부 승인이 안갯속이다.   뉴욕주에서는 교통혼잡료 부과시 차량 통행을 최대 20% 줄이고, 연간 최대 10억 달러를 벌어들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수입은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에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은별 기자교통혼잡료 상반기 교통혼잡료 부과시 교통혼잡료 시행 맨해튼 교통혼잡료

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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